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8다47184 판결
[부당이득금][집48(1)민,36;공2000.4.15.(104),796] 부당이득금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2년
1987년
3. 서울고등법원 1987. 11. 5. 선고 87구118,87구418(병합)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,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
4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1누26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5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1978년
5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누77 판결
[사업소득중의료소득율결정처분취소][집26(3)행,17;공1978.12.15.(598) 11123] 사업소득중의료소득율결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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